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해상보험. 오늘은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보험 해상보험 의미와 특징
1. 해상보험 의미
영국 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상 위험 보험에서 해상 사업에 부수 또는 접속하는 육상, 내륙수로 또는 항공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해상 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도 해상보험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해상보험 특징
최대선의 원칙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사항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최대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지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급 보상 원칙 적용 가능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발생한 손해라도 계약 당사자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보험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상 위험의 범위 한정
명시 담보와 묵시 담보로 구분되는데 해상보험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보험증권에 담보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해야 보험자가 보상한다. 즉 보험자는 담보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담보는 피보험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피보 함자가 담보내용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도 담보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 준수
해상보험의 분쟁해결은 영국의 법률과 판례를 준수한다. 각 약관은 수많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판례가 응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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