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4 수출입승인 대상과 면제 수출입 승인대상과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공부하며 글 작성하였습니다. 1. 수출입 승인대상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할 수 있다. 2.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수용하여 거래의 성질상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여 수출입.. 2022. 1. 6. 국제무역보험 해상보험 의미와 특징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해상보험. 오늘은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보험 해상보험 의미와 특징 1. 해상보험 의미 영국 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상 위험 보험에서 해상 사업에 부수 또는 접속하는 육상, 내륙수로 또는 항공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해상 위험 이외의 위험에.. 2021. 12. 26.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에서 한국을 캐치올 제도를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캐치 올제도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캐치올 제도란 캐치올 제도 도입 배경 캐치올 제도 통제 유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 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캐치올 제도(catch-all)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마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캐치 올제도 가입국의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해당 4개 협정 미가입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몰래 수출.. 2021. 12. 24.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및 표시방법 무역거래를 하는 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려는 의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 원산지 표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및 표시방법 1.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무역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업자가 물품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2. 원산지 표..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