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atch-All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에서 한국을 캐치올 제도를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캐치 올제도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캐치올 제도란 캐치올 제도 도입 배경 캐치올 제도 통제 유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 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캐치올 제도(catch-all)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마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캐치 올제도 가입국의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해당 4개 협정 미가입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몰래 수출..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