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은 수출업자인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수입업자인 매수인이 그 물품을 받는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국제적인 매매계약입니다. 무역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무역계약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의 특성

 

1. 낙성 계약

 

: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타방이 승낙하면 성립되는 계약. 따라서 무역계약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무역 계약은 문서작성이나 문서의 교부를 계약 성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 사이에 통신에 의하여 의견이 교환한 후 무역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쌍무계약

 

: 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무역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이다. 일방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그에 대해 무역 매매 물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수입업자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3. 유상계약

 

: 무역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유상 계약이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제공한 대가에 대해 급부하고 상대방은 급부받은 대가에 대해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계약이다. 

 

4. 불요식 계약

 

: 무역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데 있어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구두 또는 서류 등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여서라도 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

 

 

신용장 거래 당사자(기본 당사자, 기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