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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한 국가의 관세선이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보호무역에서는 정책수단으로 관세를 대표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가 무역마찰의 대상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럼 이 관세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세의 분류
1. 물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 수출관세
-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관세에 대하여 상대적인 개념이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개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된다.
- 수입관세
-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무역거래에서 관세라고 할 때는 보통 수입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통과 관세
- 무역당사국이 아닌 제3 국가에서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송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2. 부과 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 관세
-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여 재정수입효과를 기대한다.
- 보호관세
-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3.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
- 종가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
- 종량 관세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수입량의 급증 현상을 억제하려는 경우 부과
- 선택 관세
- 한 가지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두가지세율로 정하여 놓고 수입물품의 수입상태,가격변동상태,재정상태등을 감안하여 그중 한가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 복합 관세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종량 관세와 종가 관세 두 가지를 결합한 상태로 적용하는 관세
- 일정 수량 가지는 종량 관세를 일정 수량 이상에 대하여는 종가 관세를 적용
4. 세율의 수에 의한 분류
- 단일 관세
- 동일 물품에 대해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
- 복수 관세
- 동일한 물품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
- 관세동맹을 맺은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를 복수로 운영할 때 붙이는 명칭
5. 관세 주권에 의한 분류
- 국정 관세
- 한국 가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조약(관세 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 일정 국가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 후 부과
6. 탄력관세제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
- 차별관세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관세율 적용에 차이를 둠
- 보복관세
- 교역상대국이 자국 물품에 대하여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
- 덤핑방지 관세
-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덤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덤핑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관세 부과
- 긴급관세
-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 조정관세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사이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 농림축산물이 긴급하게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수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부과하는 관세
- 상계관세
- 수출국에서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수입물품이 받은 혜택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편익 관세
- 조약에 의하여 관세특혜를 받지 못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기존 타국과의 조약에 의한 관세특혜를 한도로 관세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
- 할당관세
- 수입수량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수량 한도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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