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앞서 관세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관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관세의 효과
관세의 효과
- 산업 보호 효과
-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이 억제되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유사한 국내 물품의 가격까지 상승하여 국내 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어 국내 산업이 보호받는 효과를 준다.
- 소비효과
- 관세 부과로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품 및 동종의 국내 물품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즉 소비자는 관세부 과로 인하여 동일한 물품을 가격이 오른 상태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효용 수준이 저하된다.
- 재정수입효과
- 관세부 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 소득 재분배효과
-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어 실질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
-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는 효과
- 교역조건 효과
- 관세 부과로 인하여 수입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그 국가의 무역이익이 관세 부과 전보다 증가하는 효과
- 고용효과
- 관세부 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
- 국제수지 효과
- 수입량이 감소하여 관세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의미.
-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는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여야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 가격효과
- 관세부 과로 인하여 소비자가 관세 부과 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수입물품을 구입하는 효과를 의미
- 소득효과(수입대체효과)
- 관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 물품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
- 경쟁효과
- 관세가 부과되어 보호받는 국내 산업이 외국 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게 되는 효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