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이론] 비가공증명서 발급 정리

보세사 자격증 이론 화물관리 파트 비가공 증명서 발급 정리

 

[보세사 이론] 비가공 증명서 발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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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또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 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 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일시 장치 장소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B/L, AWB)  번호
• 반입 일자
• 품명, 반입 중량, 수량
• 당화 물이 하역, 재선 적운 송을 위한 작업과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2. 심사

세관장은 비가공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 규정 충족 여부, 환적 신고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 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사실 확인 및 조사 등이 필요한때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