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이고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이번 시간에는 무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
1. 신용장의 기능
수출거래 확정
: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이 아닌 경우 무역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무역거래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대금결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장 결제방식이 채택되면 신용장이 개설은행의 지급보장을 전제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불안 감 없이 수출물품을 집화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할 수 있어집니다. 즉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확약을 하는 것이기 대문에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하게 되어 수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용위험 회피
: 신용장은 수출대금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했기 때문에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수입업자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거절이나 주문 취소, 도착 화물에 대한 수령거절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출업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환 결제 위험 회피
: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입국의 외국환 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중지 등 환결제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수입국의 외국환 관리 사정에 의하여 외화유출을 규제할 경우 수입업자가 무역대금에 대한 지급의사가 있더라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장이 수입업자가 자국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와 수입대금지급의 허가를 받았다면 신용장에 의한 외환지급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
국제 금융의 원활화
: 수출업자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원신 용장 자체를 활용하거나 원신 용장을 견질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발행받아 무역금융을 수혜 할 수 있다. 수입업자로서는 수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장을 근거로 수입화물 대도나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로서는 사정에 따라 자국에서 수출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개설은 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신용장의 한계
환어음이나 수표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지급수단이 되지 못하고 유가증권이 아닌 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받고 있을 뿐이다.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이라는 성질은 무역거래에서 상업적인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래여서 수출업자가 실제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여 보내온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은 수입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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