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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및 표시방법

by workN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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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를 하는 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려는 의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 원산지 표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및 표시방법

 

1.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무역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업자가 물품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2. 원산지 표시방법

 

1.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하여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한글, 한문,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2.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주무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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