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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의미와 특징

by workN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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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의미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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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의미

 

지정 보세구역 또는 특허 보세구역 중에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력적인 수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2.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특징

 

  •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보세 건설 장외 작업을 허가할 때의 담보제공 생략
  • 세관직원에 의한 세관봉 인대의 시봉 및 관리 생략
  • 내국물품의 반출 또는 반입신고 생략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표시 작업 및 벌크화물의 적입을 위한 포장 제거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 생략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입과 적출 작업신고 생략
  • 재고조사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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