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에서 한국을 캐치올 제도를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캐치 올제도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캐치올 제도란 캐치올 제도 도입 배경 캐치올 제도 통제 유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 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캐치올 제도(catch-all)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마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캐치 올제도 가입국의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해당 4개 협정 미가입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몰래 수출.. 2021. 12. 24. 무역 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은 수출업자인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수입업자인 매수인이 그 물품을 받는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국제적인 매매계약입니다. 무역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무역계약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의 특성 1. 낙성 계약 :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타방이 승낙하면 성립되는 계약. 따라서 무역계약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무역 계약은 문서작성이나 문서의 교부를 계약 성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 사이에 통신에 의하여 의견이 교환한 후 무역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쌍무계약 : 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무역 계약 당사.. 2021. 12. 24. 신용장 거래의 원칙과 절차 앞서 신용장 거래의 특성, 기능, 한계점과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를 알아보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원칙과 절차 신용장 거래의 원칙 1. 신용장 지시의 준수 :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지시한 사항과 매입은행으로부터 추심된 선적서류를 심사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용장 조건의 충족 :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을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엄밀 일치의 원칙과 선적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 조건과 상호 모순되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한다는 상당 일치 원칙을 적용한다. 신용장 거래의 절차 신용장 거래를 하기 위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대금 결제조건을 신용장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장 거래 절차 무역계약.. 2021. 12. 24. 신용장 거래 당사자(기본 당사자, 기타 당사자) 앞서 신용장의 특성과 기능, 한계를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로 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고 해서 발행의뢰인이라고도 한다. 개설 의뢰인은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 수입업자가 될 수 있다. 또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accredited buyer, 환어음의 결제 accountee,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수령인인 consignee라고도 한다. 개설은행 수입업자의 의뢰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지급, 인수, 매입을 한다.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발행은행이라고도 한다. 수익자 신용장거래에서 이익을 향유하.. 2021. 12. 24.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 독립적이고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이번 시간에는 무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 1. 신용장의 기능 수출거래 확정 :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이 아닌 경우 무역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무역거래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대금결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장 결제방식이 채택되면 신용장이 개설은행의 지급보장을 전제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불안 감 없이 수출물품을 집화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할 수 있어집니다. 즉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확약을 하는 것이기 대문에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하게 되어 수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용위험 회피 : 신용장은 수출대.. 2021. 12. 23.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